[굿뉴스365] 지난달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조정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입장문에서 밝힌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계획이 임기응변식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교육 수요와 노후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2~3년 내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고 한 바 있다.

이 입장문에서 밝힌 대규모 시설투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노후학교 환경개선사업과 학교 신 증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면적 24만7163㎡, 87동의 교사에 5209억원을 투입했고 2025년까지 199동 53만1228㎡에 1조15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 없다.

 

다만 본지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40년이상 노후교사는 총 491개학교에 418개동으로 나타났다.

 

이중 199개동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제외한 219개동에 대해 2027년 이후까지 대수선 등을 통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3년 41개동 2500억여원, 2024년 41개동 2486억여원, 2025년 40개동 2462억여원, 2026년 41개동에 2518억여원, 2027년 이후 56개동 4040억여원 등 총 1조4013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 교사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 교육부가 정한 그린스마트 교실을 기준으로 1동 면적은2,750㎡에 1㎡당 221만8182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는 각 교사마다 노후 정도나 수선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실수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며 도교육청은 총면수에 기준면수를 나눠 대상물량과 금액을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라는 것.

 

이를 토대로 하면 도교육청은 당초 2024년까지로 한정한 기금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4900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당초 올해 본예산엔 계획이 없으며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되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결국 도교육청은 소요 경비에 비해 과도하게 국가로부터 교부된 예산으로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지경인 셈이다.

또 도교육청은 기금을 통해 학교 신설 및 증설 사업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확정된 27개교의 자체부담액 2151억원과 오는 2027년까지 승인을 계획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34개 학교 등 61개교에 4457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반면 기금 운용과 관련 향후 수입은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다. 매년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교부금과 내국세등 정부예산은 물론이고 기금신탁에 따른 이자(년간 80억원 추정)조차도 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현황파악만 해 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학교 가운데 주요 구조물을 철거하는 대수선의 경우는 거의 없으며 내진 보강만 법적인 대수선으로 잡혀 있다. 일반적으로 마루나 외벽, 창호보수 등을 수선할 계획” 며 "내진보강은 교육부에서 2029년까지 계획을 잡아놨지만 충남도는 이를 좀 더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충남도교육청은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충남도와 5대5로 예산을 분담키로 하고 충남도는 급식비를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담당키로 한 바 있었다” 라며 "도교육청은 공무직 인건비를 별도로 국가에서 교부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체 예산에서 들지 않아 실제 부담은 운영비인 20~30%도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예산이 남아 처치곤란인 상태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 허덕이던 충남도로부터 무료급식비를 매년 1600억원씩 받아왔던 전례가 있다” 고 꼬집었다.

 

그는 "도교육청이 아산시가 집행을 거부한 교육지원 경비를 추경에 세우지 읺는다고 공언 하지만 교육기관으로써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