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이나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1위인만큼 꾸준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면밀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 기피의 주된 요인인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방안 및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시는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을 인상해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생후 첫달부터 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막대(62억원(22년), 306억원(23년), 403억원(24년))해 시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변화를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시장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세종시 만의 인구특성에 맞는 임신·출산·자녀 돌봄 분야에 대한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출산율 1위 도시 위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육과 빈틈없는 돌봄 ▲청년의 학업에서 자립까지 안정적 지원 ▲경력단절 최소화와 일·생활의 균형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들었다.

반면 최교진 교육감은 "임채성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정책 부응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 교육감은 "조례가 제정되면 2024학년도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학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세종시 출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2019학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을 실시, 현장체험학습비(44억 원)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던 체육복 구입비(12억 원)를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며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돌봄교실 운영 확대, 교직원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