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3 03:11

  • 맑음속초22.8℃
  • 맑음22.5℃
  • 맑음철원21.3℃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2.6℃
  • 박무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1.5℃
  • 박무서울24.1℃
  • 박무인천23.6℃
  • 맑음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0.9℃
  • 박무수원22.0℃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2.8℃
  • 구름많음서산22.2℃
  • 맑음울진19.9℃
  • 박무청주24.7℃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1.1℃
  • 박무안동22.2℃
  • 맑음상주23.0℃
  • 안개포항21.4℃
  • 구름조금군산22.9℃
  • 박무대구22.6℃
  • 박무전주23.4℃
  • 박무울산20.5℃
  • 맑음창원21.3℃
  • 박무광주23.1℃
  • 박무부산22.3℃
  • 맑음통영20.7℃
  • 박무목포22.4℃
  • 박무여수21.9℃
  • 박무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순천20.3℃
  • 박무홍성(예)23.1℃
  • 맑음22.3℃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4.6℃
  • 맑음진주20.4℃
  • 구름조금강화20.7℃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2℃
  • 구름조금태백17.5℃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0.9℃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1.8℃
  • 구름조금보령22.9℃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0.3℃
  • 맑음22.3℃
  • 구름조금부안23.3℃
  • 맑음임실22.0℃
  • 구름조금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2.1℃
  • 구름조금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0.3℃
  • 구름조금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조금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1.6℃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2.6℃
  • 구름조금영천20.7℃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1.5℃
  • 맑음밀양22.2℃
  • 구름많음산청21.3℃
  • 구름조금거제20.4℃
  • 구름조금남해20.5℃
  • 맑음21.5℃
기상청 제공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제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올해 첫 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