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5:45

  • 맑음속초15.2℃
  • 맑음8.5℃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9.1℃
  • 박무백령도9.2℃
  • 구름조금북강릉17.2℃
  • 맑음강릉19.3℃
  • 구름조금동해16.1℃
  • 박무서울11.9℃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2℃
  • 구름많음영월8.6℃
  • 구름많음충주8.7℃
  • 구름조금서산8.4℃
  • 구름조금울진13.8℃
  • 박무청주12.3℃
  • 구름조금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3℃
  • 구름많음상주9.9℃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많음군산9.5℃
  • 흐림대구12.7℃
  • 박무전주11.4℃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2.7℃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2.2℃
  • 흐림완도12.6℃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10.2℃
  • 박무홍성(예)8.8℃
  • 구름조금8.3℃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2.9℃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9.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6.7℃
  • 구름조금제천7.3℃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조금천안8.6℃
  • 구름조금보령9.9℃
  • 구름많음부여9.9℃
  • 구름많음금산9.1℃
  • 구름조금10.2℃
  • 구름많음부안9.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2℃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조금영주7.7℃
  • 구름조금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많음의성7.7℃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1.9℃
  • 흐림남해13.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민원상담소 설치안 제정 1년도 안돼 시행도 않고 폐지 결정

2022.11.09 의정브리핑 020.JPG
브리핑하고 있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행도 해보기전에 폐지키로 결정해 당초 조례제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안을 지난해 말 제정했으나 지난 1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된 것.

 

이 같은 결정은 시의원들 개개인이 대면민원을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제7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안 제정 10일 뒤인 12월 30일 제정했다.

 

당시 시의회는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과 입법·정책건의 수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유 위원장은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전동면 등 운영상의 문제에서 대면민원을 좀 더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결정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