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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위법 ‘충돌’ 여지 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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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도의회, 상위법 ‘충돌’ 여지 둔 조례 개정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분리발주 금지사항 위반 가능성

220928_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01(본회의장).jpg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지역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 위법 조장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19일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창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고광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부분은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사전에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 활성화를 개정이유로 들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해 위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위법에서도 충돌이 된다. 원칙적으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법에서는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예외 조항인 경우에는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위법에 충돌되면서 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우리가 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자꾸만 역외 유출되면서 자금이 타 지역업체가 와서 수주해 가고 수익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지역업체활성화를 위해서는"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최창용 의원은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 5명 중 3명은 "충돌되는 부분은 알지 못했다. 지역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신한철·김도훈 의원 등 2명은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은 허용된다. 또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도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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