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1-29 07:49

  • 흐림속초9.5℃
  • 비9.7℃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2℃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0.1℃
  • 흐림백령도6.2℃
  • 비북강릉10.1℃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8℃
  • 구름많음서울11.6℃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12.2℃
  • 비울릉도16.2℃
  • 비수원10.5℃
  • 흐림영월9.5℃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1.1℃
  • 흐림울진13.0℃
  • 비청주13.7℃
  • 비대전12.0℃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2.1℃
  • 흐림포항17.0℃
  • 흐림군산12.4℃
  • 흐림대구13.9℃
  • 비전주13.4℃
  • 비울산17.8℃
  • 비창원17.5℃
  • 구름많음광주15.3℃
  • 비부산17.3℃
  • 구름많음통영17.9℃
  • 흐림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8.7℃
  • 비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6.0℃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6.1℃
  • 비홍성(예)12.0℃
  • 흐림11.9℃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8.6℃
  • 구름많음서귀포18.8℃
  • 흐림진주16.1℃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11.6℃
  • 흐림이천11.2℃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2.5℃
  • 흐림금산12.9℃
  • 흐림12.5℃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7.3℃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4.6℃
  • 구름많음고흥17.1℃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7.8℃
기상청 제공
굿뉴스365 로고
충남도의회, 겸직신고 의무 '불성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충남도의회, 겸직신고 의무 '불성실'

겸직금지된 직책 유지 의원도 3명이나 돼
도의원 48명 중 23명만 신고… 프로필과 다르기도

의원프로필 재구성.jpg
충남도의회 겸직 현황 재구성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의원이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총 48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23명만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현직이라고 밝히고도 정작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 의원 겸직 현황 공개자료(2022.9월 기준).jpg
충남도의회 겸직 현황

 

게다가 신고는 했지만 누락했거나 선택적으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현행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회,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도 버젓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이 3명이나 됐다.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의원 프로필에 게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의장의 사임 권고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가 공개한 겸직 현황과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 기재된 의원들의 이력을 대조한 결과 30명이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원이 대표로 있는 두 개 이상 사업체 중 하나만 신고한 경우를 포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초중고교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신문사 논설위원, 시민단체 이사 및 위원, 자유연맹 도지부 고문, 시민경찰위원 등 다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를 통해 겸직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겸직 대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했다.

 

정당 당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조길연 의장을 포함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5명 등 총 38명이나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당직을 개편 중에 있어 파악하기가 어렵다. 해촉하지 는 않았다”면서 "상무위원 등 (의원) 모두 직은 갖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겸직신고 의원 23명 중 16명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의원 프로필 중 현직1.jpg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 중 현직 재구성

 


첨부파일 다운로드

  • ★충남도의회 의원 겸직 현황 공개자료2022.9월 기준.pdf (60.5K)
  • 충남도의회 의원 프로필 중 현직.jpg (991.4K)

구독 후원 하기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