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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vs 안장헌,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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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김태흠 vs 안장헌,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방

신설검토 공공기관 포함 30개… “방치는 도지사의 책무 잘못하고 있는 것”
김 지사 “공공기관 혁신 통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하겠다”
안 의원 "도, 공공기관 평가기관 아냐‥ 경영진단 법률 의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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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왼쪽)와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안장헌 의원과 김태흠 지사가 26일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공방이 오갔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는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에 따르면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 여러 요건이 있으나, 현재 김태흠 지사가 실시할 경영진단이 법률에 의거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경영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일 뿐 평가기관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적법하게 선임된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평가결과 이후 임의로 재평가가 가능해지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도 의문이 든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소외받기 쉬운 도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급진적인 효율화와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추진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우리 도보다 인구가 많은 큰 광역도시도 우리도 보다 공공기관 수는 적다”면서 "문화관광분야만 해도 6개 기관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은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방치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설립취지와 목적이 수명을 다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된 기관이면 통폐합하고,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기능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충남에는 공기업 1곳과 20개 출연기관, 3개의 보조기관 등 총 24개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신설 검토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을 합하면 총 30개에 이른다. 전국 평균 공공기관은 18.5개로 충남은 평균보다 62%가 더 많은 셈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기능이 중복된 게 있는지, 통폐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용역에 착수한다.

 
안장헌 의원 긴급현안질문05.jpg
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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