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8-14 11:34

  • 흐림속초28.0℃
  • 흐림27.0℃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7.3℃
  • 구름많음대관령24.9℃
  • 흐림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조금강릉29.9℃
  • 구름조금동해27.3℃
  • 구름많음서울28.9℃
  • 박무인천27.6℃
  • 흐림원주27.3℃
  • 구름조금울릉도27.8℃
  • 구름많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6.8℃
  • 흐림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7.7℃
  • 구름조금울진27.7℃
  • 비청주27.5℃
  • 비대전27.4℃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7.1℃
  • 흐림상주27.6℃
  • 흐림포항31.3℃
  • 구름많음군산30.0℃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조금울산31.0℃
  • 구름조금창원32.2℃
  • 흐림광주29.4℃
  • 맑음부산30.8℃
  • 구름조금통영29.9℃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완도31.0℃
  • 구름많음고창30.5℃
  • 구름많음순천30.2℃
  • 비홍성(예)27.9℃
  • 흐림26.1℃
  • 구름많음제주33.0℃
  • 구름많음고산30.5℃
  • 흐림성산31.5℃
  • 구름많음서귀포30.5℃
  • 구름많음진주32.2℃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양평27.4℃
  • 흐림이천27.1℃
  • 흐림인제27.4℃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26.3℃
  • 흐림정선군27.7℃
  • 흐림제천25.8℃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7.8℃
  • 구름많음부여28.1℃
  • 흐림금산28.4℃
  • 흐림27.5℃
  • 구름많음부안30.7℃
  • 구름많음임실27.7℃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남원29.2℃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30.8℃
  • 구름조금영광군30.7℃
  • 구름많음김해시31.6℃
  • 흐림순창군29.1℃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2.5℃
  • 구름조금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장흥31.5℃
  • 구름많음해남30.2℃
  • 구름많음고흥30.4℃
  • 구름많음의령군32.0℃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4.9℃
  • 구름많음영주24.8℃
  • 흐림문경25.1℃
  • 흐림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6.5℃
  • 흐림의성29.1℃
  • 흐림구미30.2℃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2.7℃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합천31.2℃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31.0℃
  • 맑음거제30.0℃
  • 구름조금남해30.6℃
기상청 제공
굿뉴스365 로고
김태흠 “충남을 지역균형발전 상징으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기사

김태흠 “충남을 지역균형발전 상징으로”

시도지사협의회·한국행정학회 주관 라운드테이블 패널 참여
시도지사 중심 제2국무회의 신설‧지방세 신설 허용 등 제시

image06.png

 

[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지역의 특색과 특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을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수직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 신설 허용을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2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시·도의 역할과 과제’로 열린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디지털, 그린, 코로나: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하다’라는 대주제로 2022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 당선인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패널로 참석하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김 당선인을 비롯해 패널들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취임 즉시 충남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충남을 만들겠다”라며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주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처럼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이면 협력 협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와 매칭(Matching)사업의 재검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에 대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김 당선인은 참여정부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권, 재정자립도 등에서 개선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또는 권역 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대폭 이양하고 상향식 관계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과세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논의에 앞서 조명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1655883627180-2.jpg

 

구독 후원 하기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