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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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빚을 권하는 정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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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빚을 권하는 정책의 한계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jpg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굿뉴스365] 충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은 물론 식음료 등 공업제품 물가 모두 가파르게 상승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이다.

 

5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94으로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했다.

 

충남 지역 역시 지난해 10103.81 11104.39 12104.45 20221105.06 2105.90 3106.94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5.5% 각각 올랐으며, 이중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2.4%, 전년동월대비 6.4% 각각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교통 5.5% 교육 1.7% 등이 올랐으며,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교통 13.0% 음식 및 숙박 6.7%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4.0% 등 휘발유 가격과 외식비 등 생활 물가 전반에 걸쳐 폭등세가 이어졌다.

 

이밖에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했는데, 이는 국내단체여행비, 보험서비스료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들이 서비스요금을 올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휘발유가 및 수입 원자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국내 물가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이다. 각종 원재료값 및 인건비는 너무 올랐지만 상품가격을 함부로 올리지도 못한다.

 

이들을 위한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추경 안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이라는 점엔 아쉬움이 크다. 대출보다 빚을 삭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골목상권에서는 고통 받는 상인들을 위해 대출이 아니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 상황이 너무 힘들어 대출 연장이 아니라 빚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만 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불어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6개 시중은행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2213000, 259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395000, 2106000억 원을 기록했던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23.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76600, 47000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 말(45000·36000억 원)과 비교해 건수와 잔액이 70.2%, 30.6%씩 올랐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빚만 권하는 시스템으로는 그들의 위기를 눈덩이처럼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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