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15:35
[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
[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가 10건으로 9%, 공군이 4건으로 3%였고 해군은 1건이었다. 이물질 유형으로는 지네, 메뚜기 등 벌레가 30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으로 24.6%였다. 이어 머리카락과 ...
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 3천 3백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의 예산은 16조 8천 8백억원이다. 이는 2022년 예산안 2...
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
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굿뉴스365]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연루된 ...
[굿뉴스365]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
[굿뉴스365]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
장동혁 국회의원 [굿뉴스365]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이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재활용산업 지원하라고 모은 돈 120억 불법투자해 2억 날린 환경부 인증기관 [굿뉴스365]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을 환경부 승인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손해까지 입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진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한 회계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
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굿뉴스365]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등 FTA 수출활용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약 39%는 수출과정에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85.1%를 기록, 중소중견기업과 격차가 컸...
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
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굿뉴스365]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총 80명으로 전 부처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산업부의 1.6배 수준이다. 고용휴직 인원은 전체 178명 중 41명이 기획재정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휴직은 해외 국제기구 등에...
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5년간 156만 대 압류,[굿뉴스365] 무정차 통과라는 편리함을 악용해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 ...
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방문이 악몽으로?[굿뉴스365]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합동 강간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0,366건으로 ’18년 23,467건 대비 13.2%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다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