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16:09
특별공급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2명 중 1명은 아파트 매도·임대[굿뉴스36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 평가원 직원들 중 2명 중 1명이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어긋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기도 군포청사에서 세종특별시청사로 이전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 기관 임직원은 세종시 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
코레일 영업적자 70% 차지하는 물류사업 혁신 필요[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코레일로부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영업이익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7년간의 영업적자가 총 2조 4764억인데 이중 물류분야의 손실이 총 1조 7222억이었다. 코레일 영업적자에 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했다. 코로나로 인해 여객 및 광역철도 사업 분야 적자가 일시적으로 커진 것을 감안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적자가 물류 분야에서 발생했다. 짧은 영업 거리와 대량수송 등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그런 게 있었나요?’…존재조차 모르는 농민이 대부분[굿뉴스365] 집중 호우, 태풍, 기상 이변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농가의 5.2%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6월 기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1개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5.2%, 예측문자를 발송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했다. ...
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도 빼돌려[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 8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 제1조 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굿뉴스365]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굿뉴스36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9억원,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원,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3-15 개설 6억원, 연천 빗물 배수펌프장 설비 2억원, 연천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 5억원, 연천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 7억원이다. 동두천 반다비 체육...
김영선 의원, 금리 인상 시기상조[굿뉴스365]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과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21일 미국 연방 준...
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굿뉴스365]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굿뉴스365]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
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굿뉴스365] 문진석 국회의원은 7일 2022년 하반기, 천안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 9억원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8억원 2022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 3억원 등이다. 주민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와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성남 석봉선은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과 ...
[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안’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 조항이 다수 포함됐음을 밝히며 공정위가 대기업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의 경제범죄 형벌 완화는 무관하며 공정에서 벗어난 윤석열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굿뉴스365] 국립기상과학원이 2013년 12월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연구원 정원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원 정원 충원율은 2018년 81.5%, 2019년 88.1% 2020년 84.6% 2021년 77.6% 2022년 9월 81.7% 등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연...
[굿뉴스365]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
[굿뉴스365]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