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14:30
서삼석“ 한-페루 FTA, 녹두 무관세 우회 수출 피해에도 농식품부 1년 8개월 무대응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녹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한-페루 FTA 관세 자유화 관련 농식품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크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총 녹두 생산량 300톤에 불과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2021년 8,561톤, 2022년 2,626톤이 수입됐는데, 1년 8개월 동안 농식품부의 무대응으로 녹두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굿뉴스365]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년 8월 기준 33건이 발생해 4년 전 2018년 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
이만희 의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위험수위’[굿뉴스365] 이만희 의원이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위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만11세부터 만14세까지의 촉법소년과 만14세부터 만19세까지 범죄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코로나19 ...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굿뉴스365] 김한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
[굿뉴스365]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 가정폭력 18.4% 성추행 17.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 언어폭력 7.7% 성폭행 6.8% 가정폭력 6.1% 강요, 괴롭힘 4.99% 금품갈취 1.4...
‘MZ세대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굿뉴스365]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30대 이하 조직원 중 경기권 소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조직원 역시 경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폭력조직원 2,789명 중 30대 이하가 1,844명으로 전체 대비 66.1%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검거된 수는 6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
“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굿뉴스365]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15,653건, 2022학년도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2020학년도 17,546건, 2021학년...
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굿뉴스365]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굿뉴스365]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굿뉴스365]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
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굿뉴스36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
[굿뉴스365]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
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굿뉴스365]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
[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17일에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층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연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국제금융허브 발판을...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자 발생하는데. 스마트 건널목 구축 지지부진[굿뉴스365]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명, 2018년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