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16:04
[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 2018년 1%,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굿뉴스365]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과 1,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
[굿뉴스365]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중증 다발성 손상환자 재활집중치료라는 당초 병원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환자보다 비교통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환자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이후 교통사고 환자비중이 비교통사고 환자보다 많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비중이 교통...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굿뉴스365]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충청권 등 총 5개 지역에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굿뉴스365]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4년간 3,81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954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집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도별 산재 발생 수는 경기도 교육청 1202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349건, 충청남도 교육...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굿뉴스365] 최기상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불필요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에서 정책간담회가 시작됐다”며 "금천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안민석 국회의원 [굿뉴스365]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굿뉴스365]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굿뉴스365] 조달청이 다수의 내자구매 계약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자체감사 및 서울지방조달청 적격심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 2021년 8월 서울지방조달청의 내자구매 적격심사 결과, 78%가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기간동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적격심사는 총 92...
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굿뉴스365] 다문화 초·중·고교생이 매년 증가 중이나, 이들의 학습을 돕는 다문화언어강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에 달했다. 이는 5년간 4만6,433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 교육청 다문화언어강사는 6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1인당 244명의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굿뉴스365]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굿뉴스365]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제도적 안전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 규모가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 해 거래규모의 약 1.4배인 6조 5,522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파생시장과 해외파생시장 투자 규모...
[굿뉴스365]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위는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뜻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던 터라, 이번 조치는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코로나19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3高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는 민생 경제의 중요한 뇌관 중 하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굿뉴스365]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 개최[굿뉴스365] 이만희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이인석 국회의원, 임병헌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