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내 자체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민원발생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도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 5014톤 중 62.5%인 194만 1342톤은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시도에서 반입되어 위탁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 4079톤(6.9%)에 불과하지만, 180만 7263톤(93.1%)이 사업장폐기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업장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도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량 21만 4185톤 중 14만 9644톤(69.0%)이 청주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이다. 한편,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처리제(반입협력금 부과)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타시도에서 반입되어 처리된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타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 제한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실정이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군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급,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포함 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가보유와 같은 사유로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이 있어 문제가 제기됐었다. 군 인력 감소로 점차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군무원은 주거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해 군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과 군무원 여러분께 명예로운 예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확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때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정보, 사고 이력, 점검 정비 결과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의원은 “케이블카가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선제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초등교사 10명 중 7명이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기초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에 대한 교사 인식 및 한글 기초 교육과의 연계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교사 71.4%가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 기초 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에 대한 교사 인식 및 한글 기초 교육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사 31.3%가 현재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난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4.6%의 초등교사는 현재 초등 1학년 ‘수학교과서’보다 ‘수학익힘책’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초등 1학년 학생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초1 학생의 한글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1.6%가 ‘지문 중심의 교과 구성 때문에’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기초교육과 맞느냐는 물음에는 초등교사의 71.4%가 지금 초등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은 한글 기초 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초등 1학년 수학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몇 % 정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교사 22.3%가 한 학급에 20% 이상의 학생이 수학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한다고 응답했다.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수학교과서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해독 수준을 고려해 교과서의 한글 제시 수준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국어에 비해 수학 교과서의 한글 사용 수준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 스스로 수학을 익히는데 도움줘야 할 수학익힘책마저 오히려 수학교과서보다 어렵다는 현실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해독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학교과서는 한글해독 여부에 따라 수학 학습에 진입장벽을 만들게 된다”며 “이는 결국 학생이 향후에 형성하게 될 학습태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교과서가 한글 기초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이주호 교육부 장관후보자가 휴직 중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승진심사를 진행해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원임용규정 제12조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주호 후보자는 2002년 9월 1일 휴직계를 내고 2003년 6월 30일 복직했다. 복직과 동시에 2003년 7월 1일 정교수로 승진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KDI의 정교수 승진심의 품의서’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이미 휴직 중이었던 2003년 6월 27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원 승진 심의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KDI 대학원 규정상, 정교수 승진을 위해서는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해야하는데, 이주호 후보자의 부교수 실적은 ‘4년 8개월’로 경력 미달이었다. 이에 대해, KDI 측은 ‘임용 후 최초 승진의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교수 승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처럼 내부 위원 출신 중 부족한 경력에도 승진한 사례는 이주호 후보자 승진 다음 해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주호 후보자처럼 휴직을 10개월 이상하고 정교수로 승진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당시 이주호 후보자를 공천한 KDI 출신 박세일 한나라당 공천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교육 정책전문가를 공천기준으로 밝히며 비례대표 후보에 교수를 대거 선정했다”며 “일각에서는 국회 입문 전 정교수 타이틀을 달기 위해 승진을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송금영 전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물류 분과 아스파예바 주바이다 위원장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송 전 대사는 주제 발표에서 중앙아시아 철도 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철도의 유라시아 대륙진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철도 현대화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파예바 주바이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철도연결, 즉 남북 및 국제철도 연결 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며 남북 및 국제노선에서 대륙철도 운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된 전문적 이론과 데이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대륙철도 운행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는 단절·분리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드는 필수 기반 시설이며 국토 공간 영역이 확장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철규 ㈜삼안 부사장,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위원, 김연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장, 황광석 희망래일 상임이사가 종합토론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실질적으로 섬나라가 되며 국제 역을 잃었고 이는 참으로 아픈 현실이다”고 꼬집으며“2018년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대변혁의 시작이고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은 교역과 교류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생명줄과도 다름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동해북부선을 임기 내에 착공시켰고 북방경제의 전초기지가 될 강원도의 철도망을 확장하며 대륙철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제세미나는 허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 희망래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동아시아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희망래일 대륙철도연구소가 후원했으며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금융산업 공익재단이 후원했다.

[굿뉴스365]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며 “추가 80만 톤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 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 톤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5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농협이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는 37%, 면세유는 34%가 상승한 덕에 생산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폭증해서 축산 농가가 울상이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 서삼석 의원은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융자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산업, 식량안보, 식량자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예산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 2023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평가다.

[굿뉴스365]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사교육 업체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창립회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협회 정관을 바꾸고 사교육 업체 유치에 적극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냈던 사교육업체 대표 A씨가 협회장으로 맡고 있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 133개 회원사 중 B 업체 대표이사, C 업체 부회장 등 2개 업체 2인이 아시아교육협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또한 아시아교육협회는 작년 2월에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도록 협회 정관을 변경해 기존의 개인 참여 방식이 아니라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섰고 1차 성과로 사교육 분야 대기업 1곳과 에듀테크 관련 업체 1곳을 단체회원으로 서울교육청에 제출했다. 아시아교육협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사교육 분야 대기업의 누리집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을 개척한 기업으로서 회원제 학습지와 전집 도서 기반의 어린이 교육 서비스를 비롯해 공부방, 학습센터, 온·오프라인 단행본 출판 등 유아에서 성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업계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6일 열린 더좋은미래 기자회견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김 지사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를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허 의원은 “현재 1,007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그중 강원도민이 약 700명에 달하는 레고랜드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약 600~700명의 인력이 채용돼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김진태 지사 발 금융위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히 일하고 계신 강원도민이며 엄청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레고랜드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미 지금까지 레고랜드가 투자한 비용은 2,200억원이고 지난 2018년 협약에 따라 레고랜드는 향후 씨월드나 워터파크 등 약 2,270억원 정도의 투자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며“본인들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향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김진태 지사가 회생 신청을 한 곳은 중도 개발공사인데 이곳은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포함해 중도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가 설립하고 지분의 44%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강원도가 1대 주주이자 출자, 출연기관이고 도청 직원도 5명이나 파견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는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른 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레고랜드 공사를 진행한 노동자들이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해당 건설사들도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허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위기라고 명명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9년 만에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42억 6,201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3월 관보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산은 21억 6.307만원이었다. 이주호 후보자는 9년 만에 약 21억이 증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비중이 큰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2013년에 신고한 재산 11억 6,307만원에서 2022년 18억 1,401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1992년 구입한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공시 가격은 2004년 5억 2,500만원에서 2022년 24억 4,800만원으로 올랐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최근 5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1억원 초중반의 연봉을 받았으며 배우자의 경우 최근 5년 간 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의 모친과 장녀의 경우,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