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교육에 있어서 5월 3일은 참 큰 의미가 있는 날이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에는 충남교육청에서 현직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는 출마 선언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라는 사람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두 건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한 참으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자기 진영사람 일자리 창출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 채울 뇌물 받는 자리도 아니지 않은가? 김지철 후보의 기자회견에는 자화자찬이 넘친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해서 이제는 더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웬 3선 도전인가 싶다. 그러면서 왜 그가 3선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로 책임이 떠올랐다. 바로, 책임 질 줄 모르는 8년이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낮아져도 인성교육이 바닥을 쳐도 그건 코로나 19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머나먼 타국 네팔까지 교육 봉사 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네 분 선생님 원혼들에게 누가 어떤 책임을 졌단 말인가? 4년 넘게 남의 땅 위에 집 짓고 불안하게 사는 천안한들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누가 어떤 책임졌다는 말인가? 공모 교장에 응모했다가 좌절당한 많은 선생님께 당신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사에서 진영논리가 지나쳤다고 그래서 실망하게 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빈말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힘을 모아 달라.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더 행복한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가슴을 찢고 울고 싶다. 교육의 양심은 시인(是認)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이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기에 충남교육 계속 뒤처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다운 양심을 가진 그런 교육감을 충남 도민은 원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병학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뇌물을 받고 옥살이를 한 것은 모두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이자 과오라서 지난 20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속죄의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교육감은 도덕성과 품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출마를 수없이 망설였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나왔을까? 당연히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단일화라는 가면 속에 가려진 지나간 시간 속의 과오가 과연 충남교육이 중도보수의 교육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적 보수색을 입힌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의 청사진이 그의 의식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충남교육의 교육감 자리는 깨끗하고 검증된 정말 순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충남교육에 대한 교육 정론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남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4년 6개월 동안 교사, 부장교사, 장학사, 교감, 장학관, 교장을 두루 거치고, 근무하는 학교마다 미달하던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담임 반 모든 학생의 집 가정방문은 물론 교감, 교장 시절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집을 다 찾아다녔던 그 열정으로 지켜왔던 교단이기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깨끗하고 정직한 검증된 교육자다운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왔기에 대학 강단에만 있었던 다른 두 후보보다는 충남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충남교육을 교육 정론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충남교육은 어른들 권력의 장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 터전이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따라서 충남의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정론을 펼칠 제대로 된 교육감이 지금 우리 충남에는 필요하다.

[굿뉴스365] 서기 521년, 백제 무령왕은 중국 양(梁)나라의 수도 남경에 사신을 보냈다. <삼국사기>와 <양서>에 따르면,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려 우호를 통하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누파구려 갱위강국)”고 국서를 보낸 무령왕에게 양 무제가 ‘영동대장군’의 직을 주었다고 한다.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쓰인 유래다. 2021년은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언’으로부터 1500년, 무령왕릉 발굴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521년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지 46년, 무령왕의 통치 20년째 되는 해였다. 백제는 비로소 위기를 넘기고 국제사회에 권토중래한 것이다. 무령왕은 웅진·사비 백제의 기틀을 튼튼히 놓은 중흥군주였다. 웅진 천도(475년)의 직접 원인이었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회복하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일대를 확보했다. 왕권을 위협하던 귀족세력을 제어하고 좌평제를 22부제로 바꿨으며 넓힌 영토를 22담로제로 통치했다. 저수지를 만들고 농토를 늘려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비축양곡을 풀어 백성을 적극 구휼했다. 그의 아들 성왕은 부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왕위에 올라 16년째 되는 538년에 사비에 더 넓은 터를 닦아 수도를 옮겼다. 덕분에 백제는 무령왕의 직계 왕통이 660년까지 번성할 수 있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과 일본을 확실한 우방으로 확보했다. 해상직항로를 개척해 송·제·양·진 등 남조와 활발히 소통, 교류했다. 왜국과는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마치 형제국에 하듯 각종 선진문물을 전해줬다. 나라 중흥의 기틀을 닦은 무령왕은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무령왕은 백제의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공주시의 자긍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새해 공주시는 시정 화두를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으로 정했다. 무령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힘쓰자는 뜻이다. 무령왕 시절의 옛 영화를 재현할 수는 없다. 조선 선조 이후 330년간 충청감영·충남도청이 주재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다. 1500년 전 무령왕이 선언한 갱위강국의 뜻을 오늘에 다시 새겨 발전의 밑돌로 삼고자 겸허히 노력할 따름이다. 먼저 무령왕릉 발굴 50년, 갱위강국 선포 1500년을 기념하는 도안을 만들어 무령왕의 해임을 선포하고, 왕릉이 발굴된 7월 8일을 전후해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립공주박물관의 특별 전시와 국제학술회의 개최, 무령왕 전기 출간도 이어진다. 무령왕은 523년 음력 5월 7일에 서거했다고 왕릉 지석에 써있는 대로 특별한 추모제를 거행한다. 일본 북큐슈 가카라시마의 무령왕 탄생지에서 한-일 합동 기념제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8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세계유산 축전’이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열리고, 9월 초, 무령왕의 동상을 백제의 왕성이었던 공산성 앞에 세우는 것으로 후세의 추념과 존경의 뜻을 표할 것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 기억상자에는 1448년 만에 빛을 본 무령왕릉처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기록들을 담을 것이다. 9월 18일 ‘대백제전’(제67회 백제문화제)이 공주에서 개막해 10월 3일 부여에서 폐막할 때까지 16일간 펼쳐진다. 2010년에 한 달간 ‘세계대백제전’을 치르면서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을 노래했듯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속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민족 절멸의 위기를 겪었던 옛 시대를 그려본다. 한사람의 뛰어난 지도자에 의해 모든 난관이 극복되었을까? 그 시대 모든 이들의 인문적 지혜와 철학, 과학기술의 총합으로써 이겨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함께 손잡고 어깨 겯고 발맞춰 이 고비를 뚜벅뚜벅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동심동덕이다.

[굿뉴스365] 올해 찌는 폭염과 기록적인 장마, 잦은 태풍으로 힘겨웠던 여름철이 지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높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만에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생각에 한껏 부풀고 설레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떠오 르지만, 아쉽게도 올해의 추석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잠시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고향집에 있는 부모님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2012년에 재정·시행되어 2017년부터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용구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돕는 기구이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중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건수는 223건(평균 44.6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건수는 49건(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례로, 주택용소방시설의 효과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로도 알 수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법제화 한 이후 미국은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로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럽고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는 이번 추석이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등 친인척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길 소망한다.

[굿뉴스365] 그간 소방시설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소방시설의 ‘통합발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저가로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건설업체의 원가절감 및 이윤창출의 수단이었다.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급자가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 받은 중소업체는 또 다른 저가 업체에 하도급 하는 이른바 ‘외주형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공사에서 소방시설 품질저하가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이러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分離發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가장 큰 장점은 온전히 소방시설을 위한 공사비용 사용으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발주’는 소방산업의 진흥과도 연관되어진다. 소방공사업체는 직접 발주 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적정 공사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수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투자가 이루어져 소방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가능케 될 것이다. 또한,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고, 모든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입찰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어 소방시설 품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방산업의 발전은 곧 국민안전도 향상과 비례한다. 소방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령 개정에 이어 소방기술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전문성 향상시키는 등 법령과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령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굿뉴스365] 온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향후 4년을 이끌 정치 선량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 정국 속에서도 대한민국 온라인과 미디어를 장악하며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바로“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다. 그동안 경찰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로 박사, 갓갓, 부따 등 n번방·박사방사건의 주범들이 속속 검거되고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서 눈여겨 볼 점은 운영자와 이용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이 많다는 것인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한 방송에서 독일과 한국교육의 차이에 대해 강의하면서 독일은 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성(性)은 생명, 인권과 관계된 영역으로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性)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인정하면서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사회적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하였다. 안전수칙의 핵심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 것, 어떤 일이 발생했든 절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 등이다.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굿뉴스365]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 교통사고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자 307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2명의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보행 중 사망자 98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 15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7명의 노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한 명을 제외한 6명이 모두 보행 중 사고를 당했다. 노인들의 경우 걸음걸이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후 6시~8시 사이 해 질 무렵, 주변이 어둑해져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을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노인보행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 보행자는 먼저, 조금 멀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건너기를 바라며, 횡단 중에도 반드시 좌우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며 건너야 한다. 인도가 없는 도로를 이동할 때는 차량을 등지지 않게 마주 보며 보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야간 및 새벽 시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밝은 옷을 입고 가장 안전한 갓길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운전자는 교통신호와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교통의식도 한 발짝 나아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오늘이 되길 바란다.

[굿뉴스365]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이 벌써 막바지에 들어섰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서는 피난약자인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를 대비한 각종 소방훈련에 땀을 흘리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화재 시 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47,318건)에 비해 2018년 총 화재건수(42,338건)는 소폭 감소했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441명에서 2,594명으로 증가했다. 소방에서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의 사각지대였던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조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로 국가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시민들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재난약자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도 초기소화를 할 경우 피난로 등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소화를 시도하고, 소화가 곤란하면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성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는 초기소화보다 대피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이다. 시민들은 화재를 발견하면 먼저 비상벨 등으로 화재를 알리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면 소방은 인명구조에 대한 걱정 없이 화재진압에 집중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이 가능하다. ‘불나면 대피먼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여 나아감으로써, 금년에는 화재로 인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도시 공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굿뉴스365] 올해 대한민국은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서원’ 이름으로 돈암서원 등 7개 서원이 등재된 것이다.‘세계유산 (보유) 도시’는 총22개 시·군·구로 늘었다. 이에 앞서 공주시는 12, 13번째인 ‘백제역사유적지구’(2015)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에 연속 등재되었다.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말 공산성 주변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도시재생사업, 스마트도시, 문화도시 전략 등 지역사업 공모나 도시 마케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등재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세계유산지구의 관광자원화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하려해도 문화재보호법상의 제약은 달라진 것이 없다. 주민들은 노후·퇴락한 주거와 점포를 안고 사느라 규제당국과 싸움이 잦다. 애써 편성해놓은 지방정부 예산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라 곳간 속에서 썩기 일쑤다. 국제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유산은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기초 지자체가 관광경제를 키우는데 큰 복덩어리이다. 하지만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속한 22개 시·군·구는 세계유산 주변이 오히려 침체되어 주민들의 원망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여건을 조성해 지역활성화에 불을 붙이는 것이 세계유산 도시들의 공통과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제출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행히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안은 우선, 국가가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등재전략조차 수립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하고 있다. 이중‘조성지구’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유산은 그 인근 지역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리·활용되어야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 세계유산의 가치만 가지고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꼭 제정되어 우리나라도 유럽의 숱한 세계유산 도시처럼 매력 있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에 등재 도전중인 ‘한국의 갯벌’을 비롯한 미래의 세계유산 후보들도 한층 밝은 전망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끝>세계유산특별법 제정을 바란다 - 공주시장 김정섭(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 올해 대한민국은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서원’ 이름으로 돈암서원 등 7개 서원이 등재된 것이다.‘세계유산 (보유) 도시’는 총22개 시·군·구로 늘었다. 이에 앞서 공주시는 12, 13번째인 ‘백제역사유적지구’(2015)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에 연속 등재되었다.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말 공산성 주변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도시재생사업, 스마트도시, 문화도시 전략 등 지역사업 공모나 도시 마케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등재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세계유산지구의 관광자원화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하려해도 문화재보호법상의 제약은 달라진 것이 없다. 주민들은 노후·퇴락한 주거와 점포를 안고 사느라 규제당국과 싸움이 잦다. 애써 편성해놓은 지방정부 예산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라 곳간 속에서 썩기 일쑤다. 국제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유산은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기초 지자체가 관광경제를 키우는데 큰 복덩어리이다. 하지만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속한 22개 시·군·구는 세계유산 주변이 오히려 침체되어 주민들의 원망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여건을 조성해 지역활성화에 불을 붙이는 것이 세계유산 도시들의 공통과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제출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행히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안은 우선, 국가가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등재전략조차 수립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하고 있다. 이중‘조성지구’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유산은 그 인근 지역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리·활용되어야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 세계유산의 가치만 가지고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꼭 제정되어 우리나라도 유럽의 숱한 세계유산 도시처럼 매력 있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에 등재 도전중인 ‘한국의 갯벌’을 비롯한 미래의 세계유산 후보들도 한층 밝은 전망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굿뉴스365] 푹푹 찌던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만큼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많은 시민들이 산행을 즐겨한다. 하지만 산행 중 안전사고는 구조대의 진입곤란 등 구조활동에 장애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가을철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산불조심 올봄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아산에서도 설화산 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한 아픔이 있었다. 가을 역시 건조하고 마른 낙엽이 많은 탓에 산불에 노출되어 있다. 산악인들은 등산 중 흡연을 자제하고, 산속에서 취사행위를 금해야 한다.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흡연 혹은 화기를 소지할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말벌, 독사 등 유해 동물 주의 가을은 말벌의 세력이 가장 커지고, 독사 또한 가을철 가장 강한 독을 품고 있는 계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 산행 중 유해동물 안전사고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올여름 아산에서도 수많은 벌집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가을까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세력을 확장 한 벌들은 더더욱 위험하다. 말벌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산악인들은 어두운색의 옷은 피해야 하고, 향수는 벌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등산 시 자제해야 하며, 벌을 마주치거나 쏘인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상처부위를 물로 씻어내며 자극하지 않는다. 그 후 증상이 심하다면 119에 신고하고 심하지 않더라도 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산 후 병원을 꼭 찾는 것이 좋다. 독사 또한 안전한 산행에 위협이 되기에 경계해야 한다. 만약 독사에 물렸을 경우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유지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상처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고 최단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독이 걱정되어 산에서 뛰어 내려온다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이 퍼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셋째, 등산화, 지팡이 등 적절한 장비의 사용 가을철 등산은 낙엽과 이슬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어 발목을 접질리거나 무릎,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미끄러움 방지나 충격을 잘 흡수하는 등산화를 꼭 착용하고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우의, 랜턴, 상비약, 식수 등을 구비한 배낭을 준비한다면 더욱 안전한 산행이 될 것이다.

[굿뉴스365] 2017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탄력순찰은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로 호응을 받고 있다. 요즘 주목하는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탄력순찰이다. 순찰 소외지역이었던 아파트(주거비율 44.2% 차지) 단지 내 탄력순찰을 확대 추진함으로 빈틈없는 치안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간 아파트 순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경비원이 있어 자체 경비가 가능할 것이며, 차량이 많아 순찰차가 주차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또한 아파트입구 차단기로 진입이 불편하다는 점과 단지 내 순찰시 범죄사건으로 오인한 주민의 불안감이 우려되어 잘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노상 및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아파트가 1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3%상승한 수치다. 따라서 아파트 탄력순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요청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절도·가정폭력 등 범죄우려, 교통혼잡·소음 등 질서유지, 청소년 비행이 주를 이루며 요청시간대는 주로 20~24시로 귀가시간대의 요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맞추어 예산경찰서에서는 아파트거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파트 단지 내 탄력순찰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4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순찰을 전개하고, 탄력순찰 실시 시 홍보물품(스티커, 물티슈)를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서는 월 2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올레길 순찰활동’으로 아파트주변을 순찰하면서 민·경이 협력치안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순찰은 아파트 내 ·외 상가 및 시설물 간이범죄예방진단과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순찰결과를 회신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통해 곁에서 주민을 살펴보며, 작은 범죄도 놓치지 않는 이웃경찰이 된다면 지역치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