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3-30 11:19
▲ 자율협력주행 시연 [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차량 간·차량-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주차장을 왕복하는 5km 구간에서 진행된 이날 시연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통신 인프라를 통해 신호등의 교통신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신호등을 인식하기 어려운 악천후, 태양 역광, 전방 대형차량으로 인한...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및 5년 평균 대비 모두 증가했다.‘20.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66.0% 증가, 전년동월 대비 152.5% 증가, 5년평균 대비 64.6% 증가했다.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8.4% 증가, 지방은 63.9% 증가했으며 ’20.6월 수도권은 전월 대비 87.8% 증가, 전년동월 대비 180.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5.7% 증가, 전년동월 대비 125.6% 증가했다.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
▲ 기획재정부 [굿뉴스365] 그 동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일자리·안전·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성과 추진 지속성 확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 핵심 ...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T/F는 자원공기업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T/F’로서 이날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혁신T/F는 제1차 혁신T/F 및 자원개발 기본계획 후속조치로서 추진됐다. 2년여 전 활동한 제1차 혁신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 하고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핵심경제협력국인 베트남,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입국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베트남 특별입국은 지난 4월 추진되었던 특별입국의 4배가 넘는 약 1,500명 규모이며 7.22 241개사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꽝닌성, 빈푹성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특별입국의 경우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서 7.23 57개 기업의 159명이 전세기를...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8차 후속협상이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무역규범 고도화 및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7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계...
▲ 용도지역 지정 현황 [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
▲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포스터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과 본선모두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올해가 15회째로 우리나라의 주도로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미래의 표준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경쟁과 교류 장’이다.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총회 및 위원회에서 표준교육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미국, 중국...
▲ 기획재정부 [굿뉴스365] 17일 9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o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가 절실하므로 양국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방역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 주요 요인 등에 대...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4시반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의 정견을 발표하고 이날 정견발표장에 참여한 WTO 회원국 대사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 본부장은 정견 발표에서 WTO 입후보 배경을 설명하고 WTO의 기능 복원을 위한 3가지 핵심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위기에 직면한 WTO 체제를 정비하고 WTO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협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