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3-30 11:46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2일 산업부·환경부 장관을 공동분과장으로 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분과반’ 1차회의를 개최해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뉴딜 분과반’은 7.14일 발표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구성됐다. 분과반은 월 2회 개최될 예정으로 그린뉴딜 이행과제의 점검·보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착수한다. 최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호우·폭염 등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안전진단 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실진단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8,643억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원에 불과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원, 2019년 7,979억원, 2020년 상반기 3,767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
▲ 수소경제 서포터즈, 수소 안전성 알리미 역할 ‘톡톡’ [굿뉴스365]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본격적으로 수소경제 알리미 활동에 나선다. 수소경제 서포터즈와 수소경제홍보T/F는 8월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서포터즈가 수소 제품·부품의 안전시험·평가 장비들을 직접 둘러보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됐다. 수소경제홍보 T/F는 견학에 앞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수소산업생태계 안전관리체계를 비롯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개소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확산 및 전문기술지원을 전담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를 대한상공회의소 7층에 설치하고 8월 12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특정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국산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 바 있다. NIA 및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5개는 ‘14...
▲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뉴딜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구성하고 11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뉴딜반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민간투자 활성화...
▲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예시 [굿뉴스365]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8월 12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6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안전성능이 취약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사업으로 ‘제8차 무역...
▲ 협업 체계도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산업부와 관세청이 6.10. ~ 7.15.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
▲ 국산 파프리카 베트남 수출 발판 마련 [굿뉴스36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완료됐으며‘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해 2020년8.10일부터 시행한다. 검역본부는 파프리카 업계의 신규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베트남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0년 6월 베트남과의 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고시 제정·시행은 그동안 일본 시장에 편중되어 있던 파프리카 수출이 베트남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하게 됨으로써...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 [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다.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와 보증 한도를 확대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중소기업 정책자...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6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IEC에 최초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IEC의 표준백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니즈를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보고서로써, 주제 채택 국가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는 관례에 따라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정보기술의 ‘21년 IEC 백서 발간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양자정보기술...
▲ 해양수산부 [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6%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연근해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36만 9천 톤으로 2019년 상반기 에 비해 4.6%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7만 2천 톤, 고등어 2만 1천 톤, 오징어와 갈치는 각 2만 톤, 청어 1만 7천 톤, 전갱이류 1만 4천 톤 등이다. 전년 대비 어종별 주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