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0:03
[5분 자유 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9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시설 건립 절차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현...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이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커지게 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더욱 가중하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들의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와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활용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로 23.9%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용도 완화 등 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은 부채가 증가하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악화하고 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100만 자족도시를 위해 세종·공주시 통합 필요하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와 공주시의 통합을 제안했다. 통합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인구 100만의 완전한 자족도시가 되는 데 필요하며 또한 이 통합사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면적과 인구가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울산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인구 못지않게 개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이 전기차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종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 인프라나 관련 제도 등 사후관리는 자동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각종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브레이킹, 세종의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하자”[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강력한 콘텐츠이자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인 브레이킹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브레이킹은 1970년대 뉴욕 브롱크스 지역의 거리문화로 시작했지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이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어엿한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폐회…67건 안건 처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김영현·김재형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21일 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김효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발의됐다. 이 안건은 민주당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와 문화재단의 ...
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37건의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안신일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제1차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유사 연구 결과와 세종시 공공스포츠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
[굿뉴스365]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2158만2000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아주 간단합니다.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는 18일 오전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밝힌 말이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함께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
충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체결[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김복만 제1부의장, 홍성현 제2부의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등 재정분야 주요 업무 고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정분...